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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9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10점을 주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저는 1∼2점도 주기 아깝다"면서 "쌀값 폭락과 한우 가격 폭락은 예견된 일인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농안법과 한우법도 거부권을 얘기하면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슬롯 죽장농망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을 놓고 일부 의원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요구했으나 송 장관은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응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송 장관은 또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이 3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올해 기준으로 쌀 매입·보관비가 1조6000억원이다.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현행 고시 기준으로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경우 2030년이 되면 1조4000억원이 추가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합하면 3조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채소가격 안정제가 폐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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