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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과 자본을 대상으로 중국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의 정책을 두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처음 제출했다.정책의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있어 국내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레알 바르샤해당 규제가 미·중 양국과 연관된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에서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대중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등에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인에 의해 실행 가능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레알 바르샤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이후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제안(이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고,최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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