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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발언엔 "개인 의견"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위헌·위법·사법·보복·방탄탄핵'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장관 또한 "검찰총장이 오늘(2일)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박 장관은 이 총장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말하는 '검사를 피고인,일본과 야구 경기결과재판장이 야당 대표,일본과 야구 경기결과법제사법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일본과 야구 경기결과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법사위에서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온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라"고 외쳤다.
다만 박 장관은 전임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특검의 수용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특검법안에 찬성한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법원장 등에 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과 관련해선 "의원들의 합의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제출돼 있는 법안은 위헌성이 너무 많아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된다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들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일본과 야구 경기결과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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