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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승인 건수 매년 증가
승인 사례 중 68% 중소기업
매출 5100억 원·일자리 5300개 창출
[서울경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 만에 규제특례 승인 건수가 400개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다.기업 전담 컨설팅부터 상담,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왔다.
센터 지원을 통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사례는 2020년 51건,2021년 86건,로또 박사 공 나온 순서2022년 103건,로또 박사 공 나온 순서지난해 116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올해도 지난달까지 49건의 특례 승인이 이뤄져 누적 승인 건수는 405건에 달한다.이는 전체 정부 부처와 공공 지원기관의 규제 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한다.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405건 가운데 84건은 특례 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출시를 통해 17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이를 통해 5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276건,로또 박사 공 나온 순서중견기업 48건,로또 박사 공 나온 순서대기업 72건 순이었다.승인 기업 중 68%가 중소기업이었다.
센터가 지원한 규제 특례 승인 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 특례가 85%(34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임시 허가(43건),적극 해석(18건) 등의 순이었다.규제 특례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122건)로 나타났다.이어 국토교통부(86건),보건복지부(62건),산업통상자원부(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탄소중립,반려동물,로또 박사 공 나온 순서헬스케어,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예컨대 AI 기반 비대면 동물 진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에이아이포펫은 국내에선 수의사법상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국조실과 과기정통부·대한상의 등이 참여해 꾸린 협의회에서 3개월 간 6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규제특례 승인이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특례 기간 만료를 앞둔 과제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법령 정비를 적극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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