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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개최
필리핀·베트남 관련 업무협약 체결 추진
수사 진행 상황 공유,공동 작전 활동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5일‘저작권보호 국제공조 회의’를 열고 K(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 수사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수사관계자를 비롯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빠샤메카드 월드컵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인터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빠샤메카드 월드컵향후 공동 작전을 논의했다.또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빠샤메카드 월드컵베트남 각국이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국제공조회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등을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지난해에는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부산경찰청,인터폴,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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