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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6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임성근 前 해병 1사단장에 대하여는 최초 경북경찰청에‘직권남용’과‘업무상과실치사’공수처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허위보고’고발 이후,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순위공수처에‘허위 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 수사는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수사이고,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순위이 사건 발생 이후 9개월만에 처음 소환 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 수사이면서 지연된 수사를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기피신청권 침해에 의한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북청 수사는 도저히 그 공정성을 일말도 기대할 수 없어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시 고발하게 됐다"며 "경북청에는 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로 그 수사 관할권이 없으므로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성명공개청구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5일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2명 등,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순위3명에게는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참고 최종 결론을 도출해,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순위오는 8일 오후 2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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