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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파워볼 유학생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대거 집중됨에 따라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급한 불을 껐다는 의미다.
7일 한은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다.현재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코로나 확산과 함께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돌았다.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파워볼 유학생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양부남 의원은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파워볼 유학생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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