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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한경협 회장,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
"낡은 제도·인구·산업구조가 3고보다 더 문제"
"모래주머니 찬 기업들…반도체 보조금 필요"
"기업 존중 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시대 열어야"
"트럼프 시대?기업 입장서 민주당보다 낫다"
"4대 그룹 회비 납부,좀 기다리면 좋은 소식"[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말할 때 흔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리스크를 지목하는데,이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세 가지 있다.제도와 인구구조,18세이하 월드컵산업구조가 모두 낡고 늙었다는 점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기간 중인 지난 12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한국 경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한경협 제주하계포럼은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경제계 지식 교류의 장이다.
류 회장은 이를 두고‘OLD’라고 명명했다.△O(outdated·낡은 기업 관련 제도) △L(low·낮은 출생률과 노동생산성) △D(dormant·정체돼 있는 산업구조) 등을 엮은 것이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韓 기업들”
류 회장은 기업 관련 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형국”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것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고,꼭 필요한 규제라고 해도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화두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현상에 집착하다가 본질을 놓치면 안된다”고 했다.경제계는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소수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주주 눈치를 보느라 장기 투자,인수합병(M&A),연구개발(R&D),사업재편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류 회장과 함께 나온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국,중국 등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세제혜택 정도만 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류 회장은 또 “인구 위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는 기업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류 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민과 입양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그는 “기독교,18세이하 월드컵불교 등 우리와 종교가 같은 필리핀 등부터 이민을 받아야 한다”며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있다면 입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류 회장은 산업구조 정체 문제를 두고서는 “이제라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우리나라 10대 품목 구성을 보면 2000년이나 2023년이나 20년 넘도록 달라진 게 없다”며 “인류를 송두리째 바꾸는 인공지능(AI) 시대,데이터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더 늦지 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대 와도 어려움 없을 것”
그는 이같은 늙은 경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경영인들을 많이 배출해야 급변하는 시장에서 새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이른바‘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경제 여파를 두고서는 “(걱정하는 것만큼)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게 일본을 같이 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뭘 하려 하면 트럼프도 협조적일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밑에 재무장관,국무장관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그들은 한미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류 회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지만,트럼프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똑같이 대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4대 그룹의 한경협 회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했다.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했다가,지난해 한경협에 다시 합류했다.다만 이들은 아직 회비는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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