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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9일 의료개혁 브리핑
"의대 증·개축 공사에 예타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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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신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개축,로또복권 4등 당첨금액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로또복권 4등 당첨금액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며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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