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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임기 끝나 새 기관 구성하는 것 두고 불법 방송장악이라 표현…동의 못 해"
"방송장악 쿠테타?정상적기구 구성 위해 노력…의결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최선"
"세부 의결 과정,방통위가 답 할 부분…위원회 무력화 된 상황서 답변할 권한 없어"
"야당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fos-sur-mer'방통위 무력화 활용' 오해 사기 충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임기가 끝나 새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두고 불법 방송장악이라 표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방송장악 쿠데타'였다는 지적에도 "정상적 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그런 표현들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의결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또 세부 의결 과정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의결 당일 7~8차례 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83명의 지원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와 심의를 했는지,fos-sur-mer방문진과KBS이사 모두 여권 추천 몫만 선임·추천한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도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어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지 말지 등 모든 의사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고,공개를 할 수도 없다.나로서도 답답하다"고 부연했다.또 의결 당일 세부 기억을 묻는 말에는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언성은 안 높이셔도 된다"고 맞받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원인을 묻는 말에는 "국회에서 3명 추천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위원장 탄핵 등을 하면 (방통위가) 무력화되니 그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체제가 완성돼야 정상적인 기관 구성이 된다"며 "정치적 고려 등 없이 하나의 부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든 정부든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오기 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및 최근 담당 국장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대로 원칙대로 일 처리를 했다.그러나 오늘 청문회 주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질 검증 차원의 질문이라는 지적에도 "그러면 나를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바꿔달라"고 맞받았으며,fos-sur-mer이후 재차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편한 언어를 많이 쓰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fos-sur-mer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이진숙 위원장도 이날 오후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으로,fos-sur-mer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관련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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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ur-mer,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