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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민주주의 뿌리째 흔드는 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수사검사 탄핵’과 관련해,뉘른베르크 재판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로 반발하는 성명을 3일 냈다.북부지검은 탄핵안이 발의된 네 명의 검사 중 김영철 검사가 차장검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뉘른베르크 재판북부지검 부장검사단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및 부장검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이들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아 직무를 정지시킨다면,뉘른베르크 재판검사들은 권력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이어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단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일궈 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우리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아무런 제한도 없이 행사하라는 뜻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에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200여 명이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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