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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인 군인 8월부터 검사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를 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열린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2021-2022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영 전 입영 대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각각 올해 초에 개정된 병역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또 국조실은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간 지적돼왔던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에 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2025∼2029)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회의 실무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약 20차례 개최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방기선 실장과 위원들은 이날 회의 이후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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