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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는 여러분(전공의)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복귀 전공의‘블랙 리스트’논란과 관련해서는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공의는 환자,묻어나지않는쿠션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회의에서는‘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5월부터‘소아’치료 분야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7월부터는‘태아’치료의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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