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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평가 인증 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부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책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인증 기구 재지정 조건으로 평가의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때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이는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의평원이 평가 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지난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인증 기준과 방법,독일 프랑크푸르트절차를 변경해왔지만,교육부로부터 한 번도 사전 심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평원은 공식 성명 등을 통해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혀왔으며,독일 프랑크푸르트최근 교육부가 기구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을 요청하자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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