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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사건',전형적 용두사미형 사건"
"검사 탄핵 추진 2일 만에 보복…공무원 신분 잊어"
"수사 자체가 목적인 수사이자 쓰러지게 만드는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8/0000851255_001_20240708102510298.jpg?type=w647)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검사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의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이 알려지자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사건"이라면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천만 원 넘게 써도 아무 말이 없고,영부인은 3백만원 명품 가방을 받아도 소환 한번 하지 않은 것이 이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은 권력자를 위한 사설 기관인가"라면서 "이러니 검찰 개혁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것이고,결국 모든 국가 개혁은 정치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검사들도 본인 조직에 대해 이런 것을 보고 창피하다고 하는데,제발 법과 원칙이라고 주둥이 놀리지 말라"고 직격했다.
송재봉 의원도 "검사 탄핵 추진 2일 만에 이 전 대표 부부를 보복 소환했는데,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을 완전히 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도 "검찰이 검사 탄핵이 두려워 또다시 이 전 대표를 방탄의 제물로 삼고 있다"며 "이번 건은 이미 지난 대선 이후 경찰이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결국 '불송치' 결론을 내린 사안인데,이를 권익위가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경기도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하더니 이제는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수사 자체가 목적인 수사이고 괴롭히고 괴롭히다 결국 피 흘려 쓰러지게 만드는 수사"라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후안무치한 검찰을 반드시 심판해 탄핵하겠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전날(7일) 검찰을 향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이들은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 같은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라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으니,토토 배팅 세다 벳이제 그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앞에서 흔드는 꼬리 짓이 세질수록 그로 인해 정권은 더 흔들릴 것"이라며 "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토토 배팅 세다 벳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통보 이틀 전(2일) 시점이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비위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당시였던 만큼 검찰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