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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규제특례로 업자 자율성 부여한 한국형 '화이트존'
후보지별 재구조화계획 수립…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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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별 재구조화계획 수립…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민간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해 개발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16개 후보지가 선정됐다.이들 후보지는 구체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중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법 개정에 따라 8월 7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밀도를 완화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을 뜻한다.
후보지 중에는 교통거점 6곳이 포함됐다.서울시 양재역,서울시 김포공항역,서울시 청량리역,양주시 덕정역,마네킹 슬롯 확장광명시 KTX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이다.이들 구역에서는 환승센터와 각종 시설의 복합개발이 구상됐다.
도시 확장 등에 따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서울시 독산공군부대,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인천시 인천역,청주시 교직원공제회,상주시 시청 부지,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는 등 민간개발을 유도할 4곳도 후보지로 정해졌다.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시 신아조선소 등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들 16곳으로 후보지를 추렸다.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잠재력,부지 확보 가능성,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후보지들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한 뒤,마네킹 슬롯 확장중앙도시계획위·지방도시계획위 심의 등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 확정을 받는다.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 첫 지정이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곳도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컨설팅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지원하고,마네킹 슬롯 확장공간혁신구역 관련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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