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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내림세인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재정 상황만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게 맞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시 기름값이 리터(ℓ)당 200원가량 치솟는 점은 변수다.기름값이 민생과 직결된 만큼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경유 37%)를 두고 △인하폭 조정을 통한 연장 △전면 중단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인하 조치는 국제유가에 따라 기름값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수단 중 하나다.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연장만 아홉차례 이뤄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을 거론한다.적용 기간을 2~3개월 늘리되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이다.한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ℓ당 휘발유 205원,afc u 20 아시안 컵 일정경유 212원이 오르기 때문이다.당장 국내 휘발유 평균 기름값은 1800원대,afc u 20 아시안 컵 일정경윳값은 1600원대까지 높아진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판매 가격은 5월 2주 차 이후 6주 연속,afc u 20 아시안 컵 일정경유 판매 가격은 5월 1주 차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다.구체적으로 6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654.8원으로 전주 대비 12.2원 하락했다.경유 판매 가격은 1483.8원으로 전주보다 13.8원 내렸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물가 사정만 챙길 순 없다.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는다.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가뭄에 단비'가 되는 격이다.매달 4500억∼ 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 연말까지 3조원의 세수를 챙길 수 있다.
절충안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 또는 미만으로 맞추는 방안도 거론된다.가령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인하율을 25%로 낮춘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물가 여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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