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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자영업자들 경영난 가중 우려
"임금 더 오르면 폐업 늘어날듯"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 나서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무산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3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 표결이 최종 부결 처리했다.현행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유지되는 셈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업·기타 간이 음식점업·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임위 표결 결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획일화된 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근로자위원들의 반발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향후 회의 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은 공식 심의자료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업종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취지였다"며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이 심화될 것이란 반응이 대부분이다.
올해 들어 폐업을 택하는 소상공인도 급증하는 추세다.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금액은 6천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3억원(18.5%) 늘었다.
대구지역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을 동원하거나 시간을 쪼개서 영업을 이어가는 이들이 상당수"라며 "최저임금이 여기서 더 오르면 폐업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영환 대구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무산돼 더 막막하다.특히 대구는 공실률이 높고 폐업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더 크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23-24 프리미어리그 순위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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