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수결손이 예상된다.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apo 경찰증권거래세 인하,apo 경찰종합부동산세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들이다.국세수입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를 더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apo 경찰이러면 재정 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이나 소득세 세율 인상 등 보편적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실이라면 부자감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이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법인세가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힌 탓이 컸다.
중요한 건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56조4000억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세수가 적다는 점이다."올해도 세수결손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정부도 우회적으로 이를 인정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상만큼 세금이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실제로 올해 4월과 비슷한 규모로 국세가 덜 걷힌 해(2013년·2014년·2020년)에는 모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거다.심지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부담을 더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관가에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주주환원 증대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법인세 세제지원안이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내년 이후부터 법인세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자 일부에선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1977년 이후 47년간 변하지 않은 부가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가세율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사진=뉴시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원은 특정 세목보다는 소득세와 부가세 등 여러 세목으로 조달하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세"라고 언급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부가세 수입이 40조3000억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현행 10%인 부가세를 조금만 더 올려도 법인세 감소분 정도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조언이다.부가세는 간접세여서 조세 저항도 약하다.
하지만 부가세를 올리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통에 모자라게 된 재정을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그 때문에 다른 일부에선 감세정책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2월까지만 해도 세수 증가에 따른 낙관론을 주장했지만,이제는 대규모 적자로 반전했다"면서 "감세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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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율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4/06/26/0000003237_001_20240626130313240.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