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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친구를 초대하면 이용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는 등의 틱톡 라이트의 현금성 보상 제도에 대해,인덕션 튀김냄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결국 칼을 꺼내 들었다.
현금 보상으로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이 자칫 지나친‘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방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틱톡 라이트의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등 전방위적인 검토에 나선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인덕션 튀김냄비이를 막는 규제가 법제화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 문제를 막는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오는 19일 나라장터에 틱톡 라이트 현금 보상 등을 포함한‘디지털플랫폼 관련 환경 변화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황 분석’연구용역을 공고할 예정이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의 경량 버전으로 출시된 애플리케이션이다.친구 초대·출석 체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자에게 현금을 보상하는 제도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국내에서도 월 이용자 수가‘400만명’에 육박할 만큼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보장이 이용자들의 SNS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친구 2명 초대 시 10만원 등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틱톡이 제시한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틱톡 라이트에 집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선 이미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해 지적했고,틱톡은 이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이와 반대로 국내에서는 관련 법 부재로 적절한 제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서 각국 규제 사례나,국내에서는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발주가 사실상 입법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 명문화를 골자로 한‘한국판 DSA법’이 문턱을 넘지 못 했고,관련 법 부재로 국내에서는 틱톡 라이트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틱톡 라이트 이용자 수는 중독성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았다.실제로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틱톡 라이트 이용자 수는 119만2415명이었는데,지난달에는 384만4886명으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틱톡 라이트 이용자 급증 이유로 현금 보상 이벤트를 꼽는다.지난달에는 친구 2명 초대 시 10만원,3명 초대 시 16만원,4명 초대 시 24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현재는 친구 2명 초대 및 10일 출석 체크 시 9만 포인트(9만원)가 지급되고 있다.돈을 벌기 위해서는 틱톡 라이트에 중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틱톡 라이트가 청소년에 미칠 영향을 보고하지 않아 조사에 들어갔다”며 “해외에서 디지털 정책 청사진을 마련한 것과 달리,국내에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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