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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시정비 이주대책
재건축 통해 최소 2만가구 공급
원주민 임시 주거지로 활용키로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모델도 도입
신규주택 지어 사용한후 재분양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이번 기본방침에는 이주대책의 밑그림이 담겼다.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10년간 26만7000가구의 이주물량이 나온다.매년 2만~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을 이주시킨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우선 사업지구 안팎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주택을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주택을 활용키로 했다.특히 서울 올림픽 선수촌아파트의 사업모델이 검토된다.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 180일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사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한 곳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대책도 추진된다.국토부에 따르면 분당(5800가구),프로야구 순위예상일산(2300가구),프로야구 순위예상중동(1900가구),산본(3400가구),평촌(900가구) 등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확대한 뒤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재건축을 통해 최소 2만가구 내외로 영구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 주변 단지들을 별로 반기지 않았지만 영구임대 단지를 '복덩이'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착공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