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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 "온플법,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망가뜨릴 수도"
플랫폼입점사업자협 "플랫폼 입점한 소상공인 성장 저해 우려"![[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을 열었다.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인터넷](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704_0001593288_web_20240704110450_20240704120042474.jpg?type=w647)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용자 보호,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우려되고 규제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오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에서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을 열었다.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등이 발의된 상황이다.
오 의원 발의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온플법 내용과 비슷하다.총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 공정거래 질서와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규제를 다시 추진하면서 플랫폼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국 플랫폼 육성이 글로벌 경쟁력 핵심인데 정부와 국회는 규제만 몰두해 토종 플랫폼 기업 성장을 봉쇄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현재 C-커머스(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 등 글로벌 기업이 공격적인 진출을 이어가고 있고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설익은 규제로 토종 플랫폼이 고사하고 해외 공룡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팀장은 "플랫폼 규제로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벤처기업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인데 IPO 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이고 빅테크 규제 영향으로 M&A 여력도 사라진다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는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중국이 2021년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플랫폼 심사지침)' 도입한 이후 경과를 인용해 온플법 도입 시 벤처투자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니얼 소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로스쿨 교수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후 중국에서의 월간 벤처 투자 건수는 26.7%,새로 진입하는 스타트업 수는 18.7% 줄었다.벤처 투자와 신규 스타트업 진입이 줄고 오히려 경쟁이 위축되는 역효과가 일어났다는 뜻이다.
그는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슬롯 다이 코팅국회가 주도하는 온플법이 통과될 경우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 도입 시 플랫폼 경제에 속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도 클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신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매 경로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규제로 인한 플랫폼 시장 축소와 경쟁력 약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가 정책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정책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도입 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산업 특성의 면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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