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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관련 "가계부채,도박 4인방급격하게 줄이면 부작용 많아"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발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고,도박 4인방서민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식으로 사회가 발전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를 당초 7월에서 오는 9월로 2달 연기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취약 자영업자 고통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의 연착륙을 고려해 연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계속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부채를 없애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부채를 누가 지고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급격하게 줄이기만 하면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를 조금씩 낮춰가는 게 맞다"며 "현재 금융위가 가장 신경 쓰는 건 PF 연착륙 대책과 자영업자 분들의 충격 최소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DSR 시행을 연기하면서 여러 부처와 협의했는데 취약 계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지표가 많이 나와 2달 정도 연기해 9월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금융위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데이터를 보면 월별로 등락이 있지만 우리 정부 들어서 쭉 내려오는 추세는 맞고,도박 4인방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빨리 급격하게 낮추면 취약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등의 불'로 부동산 PF와 취약 자영업자를 꼽았다.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에는 "단순히 금융지원만 해선 해결이 안 된다"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 주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순차적인 개각이 이뤄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말에 "있는 데까지는 내 할일을 한다는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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