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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폐지 가결
교육청,체코 대 폴란드대법 제소·집행정지 신청
[서울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결국 폐지됐다.서울시교육청이 소송전에 나서기로 한 만큼 최종 폐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체코 대 폴란드반대 34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에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날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유지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체코 대 폴란드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 등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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