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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마비 막기 위한 조치
이달 중 새 위원장 선임 전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지속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탄핵안이 처리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위원장 직무가 정지돼,5배수방통위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로써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위원장 사퇴 상황을 맞게 됐다.
2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홍일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의사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김 위원장의 사퇴 결정으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안 발의했을 때부터 감지됐다.당시 야당에서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등 공영방송 3사의 새 이사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탄핵안을 들고 압박에 나섰다.상임위원 2인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새 이사 선임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방통위는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인 지난 28일 긴급히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5배수EBS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의결 직후 공영방송 3사의 임원 공모 공고를 내고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자진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되고,5배수그동안 방통위는 정족수 미달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선임하고,5배수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의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과 국회 청문 절차 등에는 2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5배수이르면 7월 말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