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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kbo 유료화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kbo 유료화허가조건 및 전파법 위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kbo 유료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문화방송 대표가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이상인 부위원장을 기피신청한 건은 각하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현재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논의되고 있지만,kbo 유료화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임기만료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2024년 8월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은 2018년,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임원을 추천·선임하는 내용”이라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도 했다.그는 “현재 결원 중인 세 분의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주셔서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 절차를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방문진 이사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도 현재 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임명이 시급한 사안이 아닐 뿐더러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에서의 안건 의결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날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려 했지만 과천청사 안내동에서부터 출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와 논의해 김 위원장과 부역한 공무원들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도 이날 방통위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는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겠다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당초 국회에서 하려던 회견 장소를 급하게 바꿨다”며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하는 비겁한 행태,kbo 유료화노골적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 공모 절차는 오늘부터 시작된다.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12일 종료된다.같은 달 31일엔 KBS 이사진,kbo 유료화9월14일엔 EBS 이사진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