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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98만명 증가폭 역대 최대
서비스업 부동산 등 내수 영향 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 1년새 23.1%↑
생계형창업 많아 재취업도 쉽지 않아 
[파이낸셜뉴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폭으로 늘었다.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에 빚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전년(40만6225명)대비 7만5958명(18.7%) 늘어나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서비스업(21만7821명),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부동산임대업(9만4330명),최고의 무보증금 보너스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사업을 접은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은 월 평균 2만6000명이었다.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더 높다.폐업하고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최고의 무보증금 보너스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2022년 44.5% 급감했다가 지난해(5.9%)와 올해(23.1%) 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일을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을 접은 후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게 된 자영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은 월 평균 26만8000명으로 1년(25만3000명)전보다 6.0% 증가했다.
폐업 자영업자가 늘고,자영업자 출신 실업자가 증가한 것은 장기화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최근 2년을 살펴 봐도 전년보다 재화 소비가 증가한 달은 24개월 중 4개월에 그쳤다.서비스업 생산 중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생산 역시 지난해부터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생계형 소상공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특성도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꼽힌다.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난 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만큼,사업을 접은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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