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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를 거쳐 상속이 이뤄지면,사라예보장수 기업도 정부 소유가 된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습니다.상속세가 너무 많아 현금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워 주식으로 내다보면 정부 몫이 가장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부의 지나친 대물림은 문제지만,가업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다음 달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부자 감세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사라예보강행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건지,사라예보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와 상속세,사라예보법인세 중에서 상속세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느 게 제일 시급하냐,사라예보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속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상속세 완화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고,사라예보가업 승계와 기업 가치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 부담이 꽤 높은 수준이고,제도 자체가 한 20년 이상 개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당장 유력한 것은 최대주주 할증 폐집니다.가산세 성격으로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0%의 추가 세율을 없애는 겁니다.
현재 1억 원부터 시작하는 과세표준을 올리거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8일)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연말쯤 세제 개편안을 국회로 넘길 계획인데,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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