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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정보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
소득없는 20대 딸,슬롯 가입쿠폰 즉시 지급7억대 집 갭투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남편이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에 대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지난해 6월 제보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 5월 31일 조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스피또1000’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슬롯 가입쿠폰 즉시 지급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첨된 복권의 정보와 유통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 복권이 어디서 판매됐는지 알 수도 있는데,슬롯 가입쿠폰 즉시 지급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기획재정부도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곧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딸은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끼고,슬롯 가입쿠폰 즉시 지급3억8000만 원은 아버지 조 대표로부터 증여받았고,슬롯 가입쿠폰 즉시 지급2억200만 원은 조 대표에게 빌려 충당했다.
이 후보자 측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면서도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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