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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기업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전기·전자 분야 전체 79.4%…분쟁 대응 컨설팅 신속 지원 2023 IP TREND 연차보고서/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해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107건 발생,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28일 특허청이 분석한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에 따르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슬롯 게임 api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이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8건에서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슬롯 게임 api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전자,기계·운송,기구·기기,화학·바이오,슬롯 게임 api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2023년에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했고,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했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20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슬롯 게임 api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은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슬롯 게임 api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