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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 무시한 정책 추진에 벌어진 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 수립해야"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진료 공백은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라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7월 15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하여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한 날"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강 비대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온라인 카지노 합법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인가"라며 "경증,온라인 카지노 합법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께 상급종합병원의 이런 '구조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했나"라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