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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시장 전망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주택공급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내놨다.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주택 공급 부족 상황과 맞물려 2025~26년 집값 폭등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주산연은 올해 착공 물량이 35만 가구로 작년(24만2000가구)보다 늘었지만 예년 평균(약 52만 가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착공 후 2~3년 뒤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걸 고려하면 2022년부터 급감한 주택 착공이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여러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주산연이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주택사업자 81%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또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사비 급등,게임빌 프로야구 2010고금리와 높은 수수료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어려움,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소형주택 매수 기피 등을 사업성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상당수 사업자가 PF 조달 어려움을 꼽고 있는 만큼 정부가 1년간이라도‘관계기관합동 PF지원단’을 설치해 한 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문제도 현재 PF 구조상 시공사 스스로 미분양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 매입시 과거 같은 세제 감면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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