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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한 자녀 정책' 후폭풍 맞은 中
UN "2100년 되면 인구 6억3900만명"
급속 고령화에 "경기부양책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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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37년간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이번 세기말까지 중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5억여명으로 감소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UN) 경제사회국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세계 인구 전망' 개정판을 통해 현재 약 14억명인 중국 인구가 2100년이 되면 6억3900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2년 전 전망치는 7억6770만명이었다.
이 역시 학계의 전망보다는 낙관적이다.호주 빅토리아대학교와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같은 기간 중국 인구가 5억2500만명까지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UN은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인구의 창(Demographic Window)'이 중국에서 빠르게 열렸다가 닫혔다고 분석했다.인구의 창은 노동가능인구가 부양인구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뜻한다.노동가능인구 비율이 높으면 저축률이 상승하고 이는 기업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인구의 창을 일찍 열어 자신의 미래를 앞당겨 썼다"라고 분석했다.중국은 덩샤오핑 주석 주도로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인구 폭발로 인한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당시 덩샤오핑은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다.1990년대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세계무역질서에 편입된 후 2010년까지 연 7.7~1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2010년대 초반부터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경제성장은 차츰 둔화했다.2015년 결국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다.
그러나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중국 합계출산율은 1971년 5.5명에서 2023년 1.0명 수준으로 줄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동시에 노인 인구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WSJ은 현재 퇴직자 1인당 4명인 근로자 수가 2050년에는 2명 미만,레알 마드리드 대 레알 소시에다드2100년에는 1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경기 부양책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왕 펑 UC어바인 교수는 "중국의 인구학적 배당은 2013년 대부분 끝났다"라며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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