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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9860원) 대비 1.7%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당수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2025년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온라인 카지노 관련주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또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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