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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지난 6월 27일,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의 상속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를 언급했으며,국민의힘은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속세 과표 및 공제액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슈퍼 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상속세 인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본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 지난 6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50대 이하 응답자의 과반수,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여론조사 결과,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에 반대하는 응답이 전체의 48%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습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는 반대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50대 51%,스포츠토토 도박 규모△40대 57%,△30대 54%,△20대 이하 52%).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과반수를 넘지 않고(△60대 40%,스포츠토토 도박 규모△70대 30%) 찬성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는(△60대 47%,△70대 44%) 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민 절반 "상속세 인하 시 자산 양극화 심화,복지예산 축소될 것"
상속세 인하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더욱 부정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전체 응답자의 50%가 상속세 인하가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인하가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고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자산양극화 부정 응답 27%,△복지예산 축소 부정 응답 30%)에 비해 우려를 표하는 긍정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 감세정책,부자감세 및 불공정 과세라는 과반수 의견 꾸준히 확인
한편 참여연대의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는 공정과세 원칙과 부자감세 지적에 관련한 의견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이번 조사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 또한 상속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자산양극화를 심화하하고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7월말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의뢰기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사기관 : (주)리서치뷰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 2024.6.28.(금) ~ 6.30.(일)
▲응답률 : 2.6%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무선RDD 100%)
▲보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2024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수 : 1,스포츠토토 도박 규모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3.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4.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5.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6.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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