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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소비자동향·주산연 “집값 오를 것” 전망
일부선 ”경기불황,상승세 맹신 경계해야”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대다수 통계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모두 상승세를 말하고 있어서다.공급부족과 금리인하가 주된 이유다.일부에서는 상승세에 대한 무조건 적인 신뢰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경기가 워낙 불황인 탓에 집값이 오르는 데도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8로,전월보다 7포인트(p) 올랐다.지수는 작년 10월(108) 이후 최고치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낸다.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즉,1년 뒤에 주택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오를 것이라고 본 소비자들이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한은은 최근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아파트 매매거래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량은 14만9796건으로 작년 동기(12만3069건) 대비 2만6727건 증가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다.지난해 6월 상승 전환된 뒤 1년째 상승세가 이어져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기를 갖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7일 연 세미나에서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지속될 경우 2025~2026년 집값 폭등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을 거론했다.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연구원은 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올해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공급부족에 대해서는 인허가 물량이 2022년 52만가구에서 올해는 38만가구까지 줄고,착공 물량도 같은 기간 38만가구에서 30만가구까지 감소해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상승세를 경계하는 의견도 나온다.이들의 근거는‘경기’다.한은이 지난달‘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p 상향 조정했지만,1분기 반짝 성장세를 감안하면 2분이 기후로는 분기 성장률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계산이 나온다.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3%를 기록했다.지난해 4분기 워낙 낮았던 건설투자의 기저효과와 수출이 기여했다.하지만 이를 역산해 2,3,베르더 브레멘4분기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 0%대일 확률이 높다.
경계론을 펴는 대표적인 기관은 건설산업연구원이다.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베르더 브레멘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하반기 보합을 기록하고 지방은 2.5% 하락할 것으로 봤다.연구원은 불경기와 함께 금리인하 효과가 선반영되고 있다고 봤다.오는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했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성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의 호황이 설비투자가 받혀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될 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지금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후반대까지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했다.
한 연구원의 고위 관계자는 “집값을 움직이는 요인들 중에‘경기’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면서 “경기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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