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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옥외광고물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하는 정부가 코엑스·광화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을 후년께 지정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쯤 추가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등을 원격 관리하는 광고판)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기는 서울 코엑스(2016년),2기는 작년 말 지정된 서울 명동· 광화문 광장과 부산 해운대입니다.
3기 후보지 개수나 지역 등에서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택시 기사 수 부족으로 인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는 서울·부산은 50대,
타자광역시·시는 30대,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면허가 취소됩니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책 조항도 마련합니다.
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업주에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 현재는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합니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합니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합니다.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이 대표적인데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합니다.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고,
타자2·3차원 도로 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병원,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활용한 얼굴 골절진단 AI를 개발할 때 개인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만 마스킹 처리해 활용하는 식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 별도 관리체계도 마련하고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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