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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반복되는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우리은행의 100억원 횡령 등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이복현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DLF,가오슝 카지노라임 사모펀드,홍콩 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가오슝 카지노책무구조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며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진행 중인 피해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그는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