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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5세 이상 사고 4만건
면허증 자진반납 유도하지만
매년 반납률 2% 안팎 그쳐
◆ 서울시청역 참사 ◆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합격률이 99%에 달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청역 사고 운전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했다.고령인 A씨가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운전 능력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는 택시 기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은 3년,해외로또 1118회70세 이상부터는 1년마다 시각·청각·공간 판단력 등 항목을 통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적합 판정이 지난해 기준 무려 98.7%를 보여 변별력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 고령 운전자들은 정밀검사 문턱 자체가 없다.각 지방자치단체는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친다.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고령 운전자는 되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국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5년 498만명,해외로또 1118회2030년 725만명,2035년 994만명,해외로또 1118회2040년 13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운전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사이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해외로또 1118회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선 고령 운전자 개개인의 건강과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을 걸어 엄격한 제한을 두고 면허를 허용하고 있다.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해외로또 1118회도로주행시험,해외로또 1118회제한 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일본에서는 비상제동장치 등이 탑재된 차량(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한정면허도 신설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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