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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스테이지엑스’제4이동통신 사업자 자격 취소 발표의 파장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제시한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과기정통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불러온 실패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의원은 “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미국 도박도시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동통신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소 발표로 제4이통사 유치는 8번째 좌초하게 됐다.이미 통신시장이 과포화 상태인데다,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은 28㎓ 대역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정부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는 오는 25일 시작된다.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점을 주파수 할당 이후로 해석하며 과기정통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스테이지엑스는 당초 18일 입장문을 내려고 했으나,미국 도박도시청문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배포를 취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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