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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여성에게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은 채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낸 남성에게 법원이‘재산분할금을 받음과 동시에 나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두 명을 낳고 이혼한 A씨는 2014년부터 이혼하고 혼자 살던 B씨와 교제했다.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2016년부터 B씨 소유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다.이후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졌고 2021년 A씨가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부부로써 가정을 꾸려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그러면서 B씨가 원래대로 아파트를 갖는 대신 A씨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2억 267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은 작년12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씨는 작년 10월 A씨를 상대로‘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냈다.사실혼이 해소됐으니 아파트를 비워 달라는 것이다.그러면서 나갈 때가지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170만원을 내놓으라고도 했다.그러자 A씨 측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버텼다.A씨는 소송으로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보통은‘사실혼 해소’와‘부동산 인도’는 별개 사건이어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는 2억 267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고,바카라 조건2023년 12월 15일부터 인도시까지 월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파트는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동안 형성된 공유재산으로 재산분할 판결 확정에 따라 B씨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얻되 A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26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아파트 인도의무와 B씨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는 공평의 관점과 신의칙에 비추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돼 있어 동시이행관계”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란 평가가 나온다.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은 종종 나온다.하지만 재산분할과 전혀 별도로 이뤄진 부동산 인도소송에서‘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고 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최근 SK측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서린빌딩에서 나가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혼소송 2심 판결과는 무관하게 “계약이 해지됐으니 나가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한 하창우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는 “이혼 혹은 사실혼 해소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법원이 여성보호를 위해 법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우로,바카라 조건유사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살던 집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당한 경우 이 판결이‘방패막’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동시이행관계’는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자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항변권’을 갖는 관계이다.임대차관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비워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보통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인정되는데 고양지원은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과 전혀 별개의 사건인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이란 평가가 나왔다.양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다만 항소할 경우 이 같은 법리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한 현직 판사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지만,바카라 조건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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