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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검사들 비위 행위 조사 진행
정성호‘이재명 방탄’지적 반박…“검찰이‘검사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주요 검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1093 회 로또 예상 번호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1093 회 로또 예상 번호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하고,1093 회 로또 예상 번호소속 의원 170명이 연명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어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을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의 조사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국회법 상 청문회도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사위 조사가‘이재명 방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청문회 등이 진행되면 민주당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사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1093 회 로또 예상 번호강·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각각 맡았다.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미 재판에 회부돼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방탄이겠냐”며 “오히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한민국 검찰이‘검사 방탄’에 몰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