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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영,룰렛돌리기 이벤트사고 막을 가장 큰 책임자…실질적 조치 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3.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3.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신은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큰 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며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고자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도자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룰렛돌리기 이벤트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과장과 유 부구청장,룰렛돌리기 이벤트문 전 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대비·대응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 모여 박 전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의진 씨의 어머니 임현주 씨는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법원이 명백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대변인인 최종현 변호사는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피고인에게 처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결심 공판에 앞서 법정 입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2024.7.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결심 공판에 앞서 법정 입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2024.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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