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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금융 프레임워크 제시
“완화·적응·혁신 관점에서 금융정책 과제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구구조 변화,온라인 카지노 먹튀기후변화,온라인 카지노 먹튀기술 혁신이라는 흐름에 대응해 금융산업과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하는‘미래금융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금융당국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여건 때문에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했다”면서 “금융정책이 구조·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미래금융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이에 따라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는 인구·기후·기술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눠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적응·혁신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 미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할 예정이다.이 TF는 지난 4월 금융권 협회·유관기관·학계 등이 모여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요인으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로 인한 금융시장·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분석했다.이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며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한 금융산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반면 해당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하는 등 혁신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 주택마련과 결혼·출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적응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점 등은 기회라고 했다.그러면서 2030년까지 420조원을 공급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완화 정책을 소개했다.업권별 건전성 점검 필요성(적응 정책)과 함께 녹색여신 활성화와 기후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 등 혁신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에 대해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핀테크(금융+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 요인이라고 말했다.금융권 AI 신뢰도를 제고하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온라인 카지노 먹튀망분리 규제 등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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