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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K-콘텐츠’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를 비롯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로또 이 등 당첨금인터폴,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등을 통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로또 이 등 당첨금인터폴,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로또 이 등 당첨금한국과 인도네시아,인터폴이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K-콘텐츠’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을 논의했다.특히 한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각 국가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로또 이 등 당첨금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로또 이 등 당첨금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체부와 경찰청,인터폴,로또 이 등 당첨금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국가와의 수사 공조까지 이루어진다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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