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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양육권을 넘겨준 남편에게)15년 동안 못 만났던 아이의 유학비를 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전 남편 어머니가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당시 며느리인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퍼붓는 사람이었다"며 "(시어머니한테)폭언에 시달리다 전 남편과 이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했을 때 전 남편과 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며 "저도 풍족한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전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다"며 "첫 두 달간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다.전 남편의 전화는 정지돼 있었고 수소문해 봐도 아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그렇게 15년을 눈물로 살아왔는데 최근 전 남편이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내라는 소장을 보내왔다.그걸 보고서야 애들이 해외 유학 갔던 것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제게 유학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황당스럽다"며 "이혼 당시 여섯 살,클레오파트라 슬롯머신 무료 게임네 살이었던 아이들을 22살,클레오파트라 슬롯머신 무료 게임19살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유학비용의 절반을 줘야 하냐"고 호소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조항이 없어도 양육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성년이 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다만 법원은 양육비 청구 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액을 정하므로 사연자가 꼭 유학비용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접 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해서 결정받았음에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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