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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6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물가 수준' 높아…"금리로 못 잡아"
농경지 부족·유통비용 커 '농산물' 가격 높은데 수입은 안해
이창용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요인 해결해야"
농산물 수입제한,폴드 토토누가 이득이고 손해인지 알게 할.
한은은 18일‘6월 물가안정목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류·신발,폴드 토토식료품,월세 등 의식주는 OECD평균 대비 55%(작년) 비쌌다.사과는 279% 가량 더 비쌌고 돼지고기·감자는 200% 넘게 비쌌다.티셔츠,남성정장도 210% 가량 더 비쌌다.한은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식료품·의류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1.5배 높다”고 평가했다.주택임대료(서울 월세 기준)의 경우 소득 대비 집값 배율(PIR)이 25.8배로 267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반면 공공요금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27% 더 쌌다.
품목별 구조적인 요인들이 다른 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결국엔 물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됐다는 설명이다.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목표치(2%)에 도달하게끔 하도록 하는‘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은 기준금리로 해결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구조적 문제까지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는데 통화정책만으로는 제약이 있다”며 “물가의 구조적 요인들을 밝혀서 정부부처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에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과 등 농산물 수입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러한 정책들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은 물가상승률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물가 수준을 보지는 않는다”며 “구조적 공급 충격이 왔을 때 2차 효과(임금 상승을 통한 여타 부문의 물가 상승 확산)가 없으면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산물이 과도하게 수입될 경우엔 국내 생산기지가 흔들리면서 외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수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수입 제한은)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수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라며 “어떤 속도로 수입해야 하는 지는 병충해,폴드 토토농가 보호 등 관련 부처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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