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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회법대로,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법사위가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다.현행법상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이고,2024 AFC U-20 여자 아시안컵청문회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한 법조인은 “민주당이‘법대로’하겠다면서 실제 법에도 없는 규정들로 검사들을‘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청문회에선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없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2024 AFC U-20 여자 아시안컵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하지만‘동행명령’은‘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쓰게 돼 있다.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한 법조인은 “사람을 강제로 구인한다는 것은 매우 큰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쓰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민주당 정청래·장경태·이건태·박균택·김승원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20일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는 국정조사·국정감사에서만 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청문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동행명령’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가 아니고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라며 “그만큼 강하게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탄핵의 당사자인 검사들은‘증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실제 탄핵소추가 된다면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신분이 된다.피청구인은 소송의 당사자이며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한 법조인은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보장돼 있고,증인으로서의 증언의무를 강제할 수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탄핵의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서 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탄핵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는 직권남용·명예훼손이며,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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