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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선거의 해 … 폴리코노미 확산
佛 노동정책 폐기·에너지가격 동결
英 석유·가스 기업 횡재세율 인상
총선 앞두고 좌우 불문 反기업 공약
"콜레라와 다른 전염병 중의 선택"
높아지는 경영 불확실성에 탄식도
美선 대선 쟁점으로 법인세 부상“콜레라와 다른 전염병 사이의 선택입니다.”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앞둔 프랑스 한 기업 고위 관계자의 탄식이다.그는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강경 우파 국민연합(RN)과 좌파동맹 신민중전선(NFP) 둘 중 하나에 경제 정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을 이렇게 빗댔다.친(親)기업 정책을 펼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후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프랑스 경제계에 감돌고 있다.
영국 미국 등 기업도 정치 리스크에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선거의 해’를 맞아 좌우가 모두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는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에너지·세제 등의 정책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서다. 
○英·佛‘반기업 공약’봇물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RN과 NFP는 모두 마크롱 대통령이 편 친기업 정책과의 단절을 예고하고 있다.불복하는프랑스·사회당·녹색당·공산당 4당의 선거 연대인 NFP는 현 정부의 연금·노동개혁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마크롱 정부는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고 실업 급여 수령 조건을 강화했다.NFP는 최저임금을 현재 월 1400유로에서 1600유로로 14%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기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경제계는 노골적인 반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좌파보다는 RN이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한 프랑스 40대 기업의 대표는 “RN의 경제 정책은 백지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좌파가 반자본주의 의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다만 고속도로를 국유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줄이겠다는 RN의 공약 역시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영국에서는 강경 우파와 좌파 정당이 모두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최근 극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개혁당은 연간 282억파운드(약 49조5000억원)의 정책 비용 중 70억파운드를 상업은행에 지출하던 이자 비용을 줄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국중앙은행(BoE)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했는데,월드컵 링크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이 정책이 실현되면 “은행은 고객 대출 비용을 인상하고 저축 금리를 인하해 손실 수입을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노동당은 석유·가스기업 횡재세를 늘려 매년 12억파운드를 재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립학교 신규 교사 6500명 충원,월드컵 링크국민보건서비스(NHS) 종사자 증원,월드컵 링크그린딜(녹색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노동당은 횡재세 세율을 75%에서 78%로 올린다고 밝혔다.영국해양에너지협회(OEUK)는 횡재세율이 인상되면 석유·가스 관련 일자리 4만2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 법인세율 7%P 오를 수도
미국에서는 법인세가 대선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인세가 내년 세제 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단일 변수라고 전했다.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도입된 법인세율 인하(35%→21%) 법안이 내년 만료된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고 한다.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법인세율 인상을 시도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혀 21%로 유지하는 대신 15%의 최저세율을 신설했다.
멕시코에서는 집권 여당의 개헌 드라이브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국가재건운동(MORENA)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오는 10월 임기를 시작하면 에너지 국영화 기조를 강화하고 판사를 국민이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현지 매체들은 판사 직선제가 도입되면 친여 성향 판사가 대거 자리 잡을 것으로 우려했다.이날 멕시코 IPC지수는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 전인 지난달 30일에 비해 5.0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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