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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4배 이상 상승…보관 중 슬쩍 팔아
횡령 혐의 기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과 '소금 10년 투자'를 약속했지만 8년 만에 몰래 팔아치운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과거 구입한 3500만 원어치의 소금은 8년 만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로 올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전남 장흥에 보관하고 있던 소금 소금 5000포대(1포 20㎏)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쯤 지인 B 씨와 함께 이 소금을 구입했다.
소금값이 오를 수 있으니 잘 보관하고 있다가 10년 뒤 판매하자는 투자 명목이었다.구입 자금으로는 3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A 씨는 보관하던 소금을 2022년 7월쯤 1포대당 3만 5000원 상당에 팔아치웠다.
소금값은 8년 새 5배가 올라,지주막하출혈판매 이익은 1억 5871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이중 5871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 원 상당은 협동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로부터 소금 보관료,지주막하출혈창고 수리비 등을 정산받아야 했고 나중에 수익을 정산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고소 전까지 소금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다만 현물출자된 소금은 범행 후 계약이 취소돼 일부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금 투자금에 피고인 몫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지주막하출혈피해자가 구입한 소금 중 일부는 오염 등으로 폐기된 점,지주막하출혈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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